활동소식
활동소식
공지사항
활동공유
언론보도
갤러리
활동공유

[결과공유] KLS 2020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션 결과 (2020. 11. 25)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0-12-02 15:30
조회
564
    • 시간: 16:30 ~ 17:50 (80’)
    • 참석자: 문형구 반부패협력대사(좌장), 올라호비 마킨와(Olajobi Makinwa) 前 UNGC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정배 롯데쇼핑 HQ 책임,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

기업청렴성소사이어티(BIS)의 일환으로 기획된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분과 세션은 글로벌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법•제도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기업 반부패 강화방향 및 입법 과제를 알아보고,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사례를 알아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겸 반부패협력대사는 “현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추진전략 실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시민들은 기업의 윤리경영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반부패 분과세션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위기 속의 국내외 반부패 리스크와 동향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확실한 반부패 법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본 세션을 열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올라호비 마킨와 前 UNGC 투명성 및 반부패 총괄은 영상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위한 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 공공조달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느슨해졌으며, 팬데믹은 부패와 사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보건, 인도적, 사회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배구조, 책임, 믿음, 신뢰, 투명성, 법의 지배 등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킨와 총괄은 윤리경영은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며, 이처럼 전례없는 시기에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임원 및 실무자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 △거버넌스 및 감독 △리스크 평가 및 실사 △규범, 정책 및 절차 △교육 및 소통 △직원 신고 △사건 관리 및 수사 △감사 및 모니터링 △제3자 리스크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행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업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 연기금의 ESG 고려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반부패 이슈 중점 관리, 공공조달 내 ESG 요소 강화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SG 정보공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ESG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EU는 ESG 등 비재무정보공시를 2014년도에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현재 국내에는 ESG 전반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없으며, 2017년에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보고로 시행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며, 금융기관이 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통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반부패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를 포함한 ESG 정보를 상장기업의 재무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융기관의 반부패를 포함한 ESG 고려투자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조달절차에서 ESG 요소 의무 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세번째 발표자인 김정배 롯데쇼핑 HQ 책임은 ‘롯데쇼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17년에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 및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신설 하였으며, 기능 및 부서별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임명 및 배치하여 자율 준수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ISO37001 인증을 취득해 본사 및 영업점 내 반부패 실태 점검 및 제언, 당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선 및 보완 담당 직무 별 내부심사원 양성, 인증 유지 및 갱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각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소속 부서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회신하며, 준법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서약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부, 접대비, 계약, 신규거래, 이해충돌 관련 부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 검토 및 합의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진행 및 경영진 보고를 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례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패널토론>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앞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의 논의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패널토론에 앞서 발제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정배 롯데쇼핑 HQ 책임을 비롯해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Q. 국민연금의 반부패 및 ESG를 고려한 투자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전문위원(요약): 국민연금은 반부패를 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및 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ESG 원칙이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공감하기 때문에 반부패를 포함한 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투자결정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부패를 저지르는 이유는 그것이 이득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기업의 부패 행위가 기업 이익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이러한 공감과 인식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반부패 요소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A. 이종오 사무국장(요약):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기업경영권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정교화 시키면서 다소 해소가 되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가산점이 주어지다 보니 많은 기관들이 무리하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고,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행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해산업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반부패 분야에서도 ESG 투자와 윤리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Q. 코로나 시대,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A. 김정배 책임(요약): 기업 임직원들이 확실히 부패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컴플라이언스 인력 및 업무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절차들이 생략되는 상황 가운데, 반부패 제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