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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 KLS 2021 "부패의 다층적 영향" 세션 결과 (2021.11.18)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1-12-02 10:14
조회
377

2021 Korea Leaders Summit 분과 세션
「부패의 다층적 영향」

 

*일시: 2021년 11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오후 4시 55분
*참석자: 애슐리 데밍(Ashley Demming)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매니저, 유하니 그로스만(Juhani Grossmann) 바젤거버넌스연구소 팀 리더,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

 

‘부패의 다층적 영향’을 주제로 한 본 분과 세션은 부패가 인권, 환경 등 타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반부패 공동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세션은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노력 프로젝트인 「BIS (Business Integrity Society)」와의 협력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애슐리 데밍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매니저와 유하니 그로스만 바젤거버넌스연구소 팀 리더의 발표 영상을 나눈 후,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와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의 패널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B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베이 결과를 공유하며 반부패 및 ESG 관련 기업 인식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애슐리 데밍(Ashley Demming)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매니저는 <부패와 인권>이라는 주제의 영상 발표를 통해 비즈니스 활동의 맥락에서 반부패와 인권의 교차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패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저해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을 통해 의료 및 제약 부문의 부패가 건강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기업은 부패와 인권 사이의 교차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그리고 반부패 의제 연결’(2020)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업이 인권과 반부패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1.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인권 실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2. 부패 리스크 및 기업관련 인권 침해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기업 청렴문화 형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한다
  3.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인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건전한 위험관리 방안 및 정책임을 인식한다
  4. 부패방지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 정책, 절차,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 상 나타나는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 및 기업윤리에 대한 약속이 강화되도록 한다
  5. 팬데믹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인권 실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식별 및 예방하고 피해의 재발방지 및 완화 조치를 개발하도록 한다
애슐리 데밍은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11개국 UNGC 지역협회들과 함께하고 있는 2개의 글로벌 프로젝트, 그리고 인권과 반부패 준수를 연결하는 모범사례가 요약된 보고서 ‘인권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연결하기(Linking Human Rights and Anti-Corruption Compliance)’를 각각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청렴계약제도, 부패와 인권의 통합목표 수립 등과 같은 공동노력의 예시를 제시하며, “반부패 및 인권과 관련된 규정준수 전략을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의 약속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하니 그로스만(Juhani Grossmann) 바젤거버넌스연구소 팀 리더는 <부패와 환경>을 주제로 영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간 약 1,500억 달러의 불법 벌목, 약 500억 달러의 불법 채굴 및 광물거래, 약 230억 달러의 불법 어업과 야생동물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도 이러한 환경 범죄의 위험에 취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환경범죄가 여느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금융 범죄라고 말하며, 운송 서비스나 제조, 중공업, 금융업에 속한 기업 역시 모르는 사이에 환경범죄를 조장하고 있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패는 환경파괴의 강력한 조력자”라고 언급하면서, 부패와 환경 파괴가 어떤 교차점을 가지는지 여섯 가지 유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패는 법 집행 노력을 약화시키고 △소규모의 불법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범죄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규제와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불법 벌목, 야생동물 거래, 천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착취를 허용하게 합니다. 또한 부패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교란시키고, △불법 채굴, 유독성 폐기물 및 오존파괴물질 밀거래, 동식물 불법거래, 산림파괴를 허용하며, △환경 범죄자들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세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녹색 부패(green corruption)과 관련하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자금세탁이나 부패/뇌물 방지를 위한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일부 수정 및 확장함으로써 환경 관련 부문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운송이나 금융 부문과 같이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환경범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환경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나 야생동물연합(United for Wildlife), 지속가능한 천연고무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젤거버넌스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녹색부패 프로그램과 단기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패널 토론>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이하 문)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이하 이)와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이하 박)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자료를 인용하며 “기후위기는 부패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시로 기후 취약국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가 기후기금의 35%가 횡령 겸 부패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 지역 토착세력의 불법 벌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환경 이슈가 다른 이슈보다도 더 부패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제공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며 △개인과 기업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여 일률적인 통제가 어렵고 △관할 상의 문제로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와 부패 문제를 같이 바라봄으로써 부패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업/기관도 환경문제가 부패에 특히 취약한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인권∙환경과 관련된 부패 리스크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지멘스는 2006년 반부패 스캔들로 2조원이 넘는 비용을 치른 후 반부패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권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수주 전 환경∙인권 리스크 파악 △인권 실사 툴을 활용한 객관적∙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ESG 레이더를 활용한 ESG 전반 사전 심사 △구매업체 선정 시 모든 공급업체 및 제3자에 사업행동윤리강령 체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지멘스는 △고객 및 돈의 흐름과 가까이 근무하는 내부 직원들을 교육함으로써 리스크를 인지하도록 하고 △자금세탁 실사툴을 활용하여 초기 단계부터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권과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뿐 아니라 다른 조직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의 직원이 리스크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반부패 활동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문제 해결에 있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이고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Q: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A: (이) 법이나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법과 윤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도 있다. 기존에 다루던 부패는 뇌물과 같은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부패로 인해 규제나 보호와 같은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는 것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같이 행동하는 것(collective action)이 중요하다. 공동 행동을 통해 인권/환경 문제를 조직과 사회에 내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투명성기구과 같은 시민사회와 한국정부 역시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지멘스는 오랜 고민을 통해 부패 관련 감수성이 높은데, 다른 기업들도 함께 반부패 노력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시도를 제안해본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

A: (박) 개별 기업 혼자서는 공동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ESG 광풍 속에서 자체적인 ESG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ESG 플랫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최고 경영진의 의지도 반영된다면 아주 좋은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을 원하는 상태이므로, 서로 연계하여 Peer pressure(동료 압력)를 느끼며 함께하다 보면 반부패 결과물을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다.

 



 

Q: 유럽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기업의 실사 대응이 구체화되는 상황 가운데, 부패와 인권 실사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린다.

A: (박) 최근에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지멘스는 10년 전에도 이미 구매 담당자들이 지속가능성 질문 문항을 구성해 공급업체 실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사는 자원∙비용∙시간의 문제로 한 회사가 직접 다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업체에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유기적이면서도 빠르고 실질적으로 실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TI의 부패인식지수 관련, 전체적인 지수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기업 투명성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방향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

A: (이) 최근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규모가 있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부문의 개선이 빠른 반면 기업 부문은 정체 또는 일부 후퇴하고 있다. 기업의 반부패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청렴한 토대 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지니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좌장을 맡은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부패는 그 자체로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지만, 지구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이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좋은 의도를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부패”라고 말하며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세션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영역에도 부패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부패 근절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상현 과장은 B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베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은 BIS 홈페이지 아카이브-반부패·윤리경영 동향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