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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갈등 속 감사위원 분리선출 성과…전속고발권 폐지는 무산 (2020. 12. 24.)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0-12-28 11:16
조회
37
  • 공정경제 3법 추진 일지 및 현황 포함
  • "2020년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과 재계의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
  •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영된 반면 '의결권 3% 제한'은 제외하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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