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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제한토록 공공기관 사규 개선 (2020.09.03)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0-09-03 10:18
조회
21
  •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될 것.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함.
  •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함.
  •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함.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음.
  • 대부분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