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활동소식
공지사항
활동공유
언론보도
갤러리
언론보도

기업이여! '청렴 프로세스' 밟아라 (2020.08.14)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0-08-14 10:13
조회
26
  • 다자개발은행(MDBs)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음
  •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s)임. 유무상 원조ㆍ투자참여ㆍ사업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데, 2016년 기준 지원 금액은 642억 달러(약 77조3610억원)에 이름. 국내 기업들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세계은행의 다섯가지 제재 유형
    • 사기적 부정행위: 재정적 이익 위한 상대방 속이는 행위
    • 부패행위: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ㆍ교부ㆍ요구ㆍ수령하는 행위
    • 부당공동행위: 2명 이상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의하는 행위
    • 강압행위: 상대방이나 재산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조사방해행위: 세계은행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 그중 사기적 부정행위가 제재 사례의 약 75%를 차지함.
  • 세계은행의 부당행위 조사와 제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엔 아직 낯선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기업의 해외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세계은행은 제재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수립됐는지, 그에 따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ISO 37001이 요구하는 사항과 매우 비슷함.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