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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코로나정책 투명성·시민의식, 국제사회 韓청렴도 끌어올릴 것" (2020. 5. 10)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0-05-25 12:04
조회
204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등은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반부패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CPI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음
  • 박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투명성과 공정성이 OECD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라는 자본을 우리나라가 새롭게 획득했다고 본다”고 진단함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서 기인하는 부패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채용청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세 번째 정기전수 조사는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신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