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활동소식
공지사항
활동공유
언론보도
갤러리
언론보도

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지침 마련…담당관 지정·자문기구 꾸린다(2022.05.26)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6-08 16:00
조회
12
  •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각 부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자문기구를 꾸릴 예정임.
  • 각 부처가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 및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도 꾸릴 수 있음. 운영지침에는 이 외에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제시됐음.
  • 관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행됨에 따라 경직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중.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