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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어떻게 달라지나(2022.05.19)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6-08 15:57
조회
12
  • 5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사전적으로 관리해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 취지임.
  • 이해충돌의 행위기준 10가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 하지 말아야 할 ‘제한규정’ 각각 5가지로 분류됨. 공무원의 경우 이미 이해충돌방지를 준수해왔으나 행동강령에서 법으로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됐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 한편 일반 국민도 우편, 방문신고 및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 이해충돌방지가 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서류 없이도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하게 됨.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