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활동소식
공지사항
활동공유
언론보도
갤러리
언론보도

플랫폼 자율규제, 민간이 주도·공정위 측면지원…논의기구 구성(2022.05.15)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6-08 15:42
조회
12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플랫폼 논의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논의마련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할 목표임. 플랫폼-입점업체로 구성된 논의기구에서 불공정행위 방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임.
  • 플랫폼 자율규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CP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음.
  • 다만 자율규제안 시행 시 플랫폼 업계가 영세 입점업체가 만족할 자율규제를 내놓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논의가 계속될 전망. 또한 기존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감시제재가 계속될 예정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