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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 국제 수준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2022.05.09)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6-08 15:33
조회
12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 부패 통제에 매진할 계획을 밝힘.
  • 현재 5개 법률에 산재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를 도입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등 국제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를 확립할 계획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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