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활동소식
공지사항
활동공유
언론보도
갤러리
언론보도

공정위 “지역업체 우선하던 지자체 규제 149건 개선”(22.05.01)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5-04 15:22
조회
29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자체와 협업해 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149건의 규제(진입제한 39건, 사업자 차별 40건, 가격제한 12건,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를 개선 완료했다고 밝힘.
  • 이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소재 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칙이 지역 경쟁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지를 설명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함.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