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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대신 삼림욕 강조한 애경·SK케미칼... 대법 “공정위 과징금 정당”(22.04.10)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4-18 16:49
조회
39
  • 공정위는 주요 성분에 유해한 독성이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했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각 300만원 및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 애경과 SK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어기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은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함.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