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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확립했던 스튜어드십코드, 尹정부서 변화 있을까(2022.03.24)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2-03-31 17:15
조회
61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재계 전반의 관심이 높음.
  • 책임투자강화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만큼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제도나 지침을 두고 경제계가 기존보다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할 경우 국민연금이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반발한 가운데 대표소송 개정을 담은 수탁자지침 개정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계가 강경하게 얘기를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에도 안건이 주주총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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