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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반부패 ESG 후보 증명법 (2020. 3. 4)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0-04-06 10:02
조회
144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중소기업투데이의 한 칼럼에서 “현 정부는 2022년 CPI 60점대와 20위권을 목표로 반부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준법경영 확립과 공정경쟁·계약기반 조성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최근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도 기업 반부패 강화가 목표”라고 소개함
  • “시장의 힘에 기반한 기업 반부패 강화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BIS가 주목한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다”라며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을 제21대 총선 국면에서부터 각 당과 후보자에 묻고 매니페스토(manifesto)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각 당과 후보자에게 “사업보고서 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 한다고 함
  • “EU는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4년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지침을 도입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반부패 및 뇌물도 중대한 이슈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사업보고서상에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2010년부터 발의되어 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번번히 무산되었다”고 설명함
  • 두번째 질문으로는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ESG를 기반으로 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함
  • “공적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시 국민연금처럼 중점관리사안을 두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최소 한 가지라도 반부패 이슈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지목함
  •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조달시 기업의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ESG 고려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함
  • 2016년 ‘조달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공공성 고려’와 ‘사회적 책임 장려’가 ‘자율’이다 보니 “여태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반부패를 포함한 ESG를 제대로 반영한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은 아직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ESG 고려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부패 이슈는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기반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부패 이슈에 히드라의 촉수처럼 민감해야 하는 이유이며, 유엔과 투명성 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조직들이 부패와 그토록 투쟁해 온 이유”라고 덧붙임
  • 기업 반부패 이슈는 특정 당과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한다면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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