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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내달 20일까지(2021.09.10)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1-09-16 14:08
조회
22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할 것임을 발표함.
  • 내년 5월 19일 정식 시행 예정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음.
  • 시행령은 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기준에서 확대 반영함.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