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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징수시 해외서도 한국 선사에 벌금 부과(2021.09.08)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1-09-16 14:03
조회
22
  • 국내 해운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해운업계와 담합 허용이 화주 및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해운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업계는 공동행위가 대형 선사의 독점을 막기위한 국제적 관례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한국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 선사들의 국내 입항 기피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
  • 공정위를 필두로 한 반대 입장에서는 EU 역시 운임 담합을 허용하지 않음을 예시로 들며 일부 산업만을 위해 법안을 조정할 수 없고, 소비자와 화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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