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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100조 쓰는데 60조 영업비밀 유출로 줄줄 샌다 (2021.08.18)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1-09-06 10:39
조회
15
  • 특허청이 미국 등의 선진국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한국의 경우 매년 국가 연구 개발(R&D)에 100조원의 자금이 투자되며, 그 중 60조원에 해당하는 돈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됨.
  • '영업비밀’은 특허청에 기술을 공개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 받는 '특허'와 달리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인 회사 고유의 기술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기업 관리와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 기업들의 세계화가 가속되며 영업비밀 분쟁은 국제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비용과 합의금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광형 KAIST 총장은 한국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 중 하나가 ‘기출 탈취’에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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