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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2021. 6. 3.)

작성자
ungckbis
작성일
2021-06-03 16:40
조회
71
  • 공정위는 거래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 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함.
  • 독립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 금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 집단이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은 완화
  •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는 강화, 벤처 지주사 요건은 완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규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됨.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