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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함.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함.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함.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뉴시스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37
다자개발은행(MDBs)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음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s)임. 유무상 원조ㆍ투자참여ㆍ사업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데, 2016년 기준 지원 금액은 642억 달러(약 77조3610억원)에 이름. 국내 기업들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다섯가지 제재 유형 사기적 부정행위: 재정적 이익 위한 상대방 속이는 행위 부패행위: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ㆍ교부ㆍ요구ㆍ수령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2명 이상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의하는 행위 강압행위: 상대방이나 재산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조사방해행위: 세계은행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중 사기적 부정행위가 제재 사례의 약 75%를 차지함. 세계은행의 부당행위 조사와 제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엔 아직 낯선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기업의 해외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세계은행은 제재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수립됐는지, 그에 따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ISO 37001이 요구하는 사항과 매우 비슷함. 더스쿠프  
작성일 : 2020.08.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25
ESG 투자의 재무적 성과, ESG 평가체계의 일관성, 관련 정보 공시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 제시. '진짜 ESG 채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냐 하는 제대로 된 평가체계에 대한 지적. '그린 워싱' 즉, 친환경 기업인 척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만 이용하고 조달 금리를 낮추거나 세제 혜택 등 지원만 받으려는 등 '체리피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거래소 전 세계 25번째 ESG 전용 세그먼트 개설함.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는 SRI채권 전용 종합 정보센터임. 이제 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EU,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EU는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세워 금융상품, 특히 선제적으로 ESG채권의 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EU는 특정 채권을 ESG채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조건으로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용도가 ①기후변화 완화·경감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변환 ⑤오염방지 및 통제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 6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하나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과 위 목표 어떤 것에도 중대한 손상을 끼치지 않을 것 등을 성립요건으로 제시함. 일본, 환경성에서 제정.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ESG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린본드로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확실한 프로젝트에 충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환경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내일신문
작성일 : 2020.06.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20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기관투자자가 제안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중이 크게 증가함 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주주총회 리뷰-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현황 및 해외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주 관여 활동의 비중은 작년 38%에서 올해 58%로 확대됨. 반면 주주환원 및 재무구조 개선안은 지난해 58%에서 35%로 줄어듦. 주주관여 내역을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기관투자자 4개사 중 3개사가 ESG 관련 주주관여를 시행함. 코스피 상장사 주총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은 총 39건으로 작년(57건)보다 31.6% 감소함.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기관투자자들의 공개 주주관여 움직임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임. 하지만 대형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은 오히려 강화됨. 관여 활동의 내용 또한 배당이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주로 지배구조 및 환경, 사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또 환경·사회 관련 이슈도 지배구조와 연계하여 이사회의 감독 책임과 전문성을 중시함. 박동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주주관여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ESG 관련 주제의 주주관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앞으로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SG 주주관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이행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 관여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함.     내일신문
작성일 : 2020.05.2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92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등은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반부패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CPI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음 박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투명성과 공정성이 OECD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라는 자본을 우리나라가 새롭게 획득했다고 본다”고 진단함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서 기인하는 부패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채용청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세 번째 정기전수 조사는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신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와...
작성일 : 2020.05.2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