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국민권익위, 주한외국기업인 만나 “기업 활동하기 좋은 청렴한 사회 만들 것” (2020.10.07)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음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로키 유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바바라 촐먼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함 전현희 위원장은 기업 활동하기 좋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함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작성일 : 2020.10.07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57

입법조사처 "부패정도 여전히 높아…반부패정책 실효성 점검해야" (2020.10.07)

전문가 및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각종 부패지수들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인식기반 조사와 데이터 기반 조사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회원국의 중앙값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39위를 차지함 OECD 회원국 36개국의 부패인식지수 평균은 68점이어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훨씬 웃돎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29점), 터키(39점), 헝가리(44점) 순으로 부패인식지수가 낮았음. 한국은 OECD 전체에서 부패인식지수 27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음 한국경제

작성일 : 2020.10.07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2

시민 10명 중 6명 "한국은 불공적 사회"… '공정'에 대한 갈증 여전 (2020.10.06)

시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37%가 ‘정치권’을 지목했고 법조계(22%)·언론계(11%)도 불공정이 심한 곳으로 꼽힘 항목별로는 응답자의 71%가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부의 분배’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각 65%), 취업(50%) 분야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함 한국 사회에서 보상·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부모 등의 배경이나 외부 압력’(33%)을 가장 많이 꼽힘 경향신문

작성일 : 2020.10.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76

"소극적 행정도 부패"…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개정 (2020.09.2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힘 권익위는 지금까지 부패 통제·준수·집행·행정 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발생시키는 소극행정 역시 부패로 규정하게 됨 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것 이데일리

작성일 : 2020.09.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30

11% vs 1%… ESG 투자의 힘, 수익률이 말해준다 (2020.09.21)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지난 10일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모든 투자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고함 ESG 등급이 높은 유럽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MSCI 유럽 ESG 리더스 지수’는 최근 1년간 수익률(9월 15일 기준)이 10.7%로, 벤치마크인 'MSCI 유럽 지수(1.2%)"보다 월등히 높았음 팬데믹 이전에도 ESG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가 변동성이 작았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대표적인 글로벌 ESG지수 32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당시 ESG 지수의 78%가 일반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ESG펀드의 생존율도 다른 펀드에 비해 높았음. 최근 모닝스타가 ESG 펀드 745개를 포함한 유럽 펀드 4900개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있었던 ESG 펀드 중 72%가 생존한 반면, 전통적인 펀드는 45.9%만이 살아남음. 조선일보

작성일 : 2020.09.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43

中 에너지업계 겨눈 반부패 사정 칼날…고위층 연쇄 낙마 (2020.09.14)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 사정당국의 칼날이 에너지 분야를 겨누면서 최소 22명의 관련 인사들이 조사를 받거나 낙마함 앞서 지난 7월 10일에도 친린후이(秦林惠) 산시(陝西)성 위린(榆林)시 에너지국장이 뇌물과 막대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중국 에너지 분야는 자금량이 많고, 건설 단계가 복잡하고, 경영 범위가 넓기에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이에 따라 에너지 국유기업의 고위 임원들은 유착 관계, 뇌물수수 등의 위법 행위를 자주 범하게 된다고 펑파이는 설명함 전문가들은 올 들어 중국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을 두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진 만큼 당국이 내부 단속과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 아주경제

작성일 : 2020.09.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3

국제반부패회의(IACC) 올해 12월 한국서 개최 (2020.09.09)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림 전 세계 약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의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 제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을 주제로 개최국 정부 대표인 국민권익위가 회의 전반을 총괄할 것 ‘포스트 코로나, 가짜뉴스, 자금세탁,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등 최근 국내외 반부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또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 각국 장관급 공직자, 국제NGO 대표, 다국적 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반부패 흐름과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 파이낸셜 뉴스

작성일 : 2020.09.0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31

권익위,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결정 (2020.09.08)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코로나19와 방역 대책,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YTN

작성일 : 2020.09.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96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6.5억 지급 (2020.09.08)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16억50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예를 들어,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 뒤 노사협약에 따라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7억6382만원을 지급함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1432만원을 각각 지급함 아시아경제

작성일 : 2020.09.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9

[매경의 창] 세계로 가는 기업, 준법이 생명이다 (20. 9. 4)

오늘날 준법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법무부에 납부한 벌과금 총액만 수조 원에 달함 '준법 리스크'의 관심 대상도 기존의 대주주와 권력기관에서 직원, 지역사회, 환경 등까지로 대폭 확대 '준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민첩하게 사후 조치하는 데도 전문성이 중요 외부감사 전문기관과 준법 전문가의 도움 활용 법을 지키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도 필요 매일경제 오피니언

작성일 : 2020.09.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