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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의 보수 챙기기...이번에도 '꼼수' 지적 (2021.08.20)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너 일가가 고액의 급여를 받기 위해 관행적으로 미등기 임원으로서 여러 기업의 보수를 받는 사례가 발견됨.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는 한편 고액의 급여를 챙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으로 관행적으로 이행됨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급여의 ‘중복 수령’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횡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함. 브릿지경제
작성일 : 2021.09.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32
기술개발에 100조 쓰는데 60조 영업비밀 유출로 줄줄 샌다 (2021.08.18)
특허청이 미국 등의 선진국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한국의 경우 매년 국가 연구 개발(R&D)에 100조원의 자금이 투자되며, 그 중 60조원에 해당하는 돈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됨. '영업비밀’은 특허청에 기술을 공개해 20년간 독점권을 부여 받는 '특허'와 달리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인 회사 고유의 기술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기업 관리와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기업들의 세계화가 가속되며 영업비밀 분쟁은 국제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비용과 합의금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광형 KAIST 총장은 한국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 중 하나가 ‘기출 탈취’에 있다고 설명함. 매일경제
작성일 : 2021.09.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14
ESG 외치는 당신! 컴플라이언스를 아는가 (2021.07.21.)
컴플라이언스는 법ㆍ규칙ㆍ사내규정 등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기업의 모든 업무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해 임직원 스스로 법적 위험을 인식하도록 함. 우리나라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실ㆍ방만경영과 부패를 막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도를 시초로 하며, 2011년에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준법지원인(상법) 제도 또한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국내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ESG 경영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국내외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여부를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기업 부패행위의 처벌 수위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음. 따라서 국제표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과 같은 객관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더스쿠프
작성일 : 2021.08.0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97
G7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퇴출하겠다" (2021.06.13.)
G7 정상들이 세계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랜섬웨어 위협, 부패에 대응할 구체적인 행동을 합의함.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특히 강제노동과 관련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언급하면서 인권, 국제 노동 표준 수호의 중요성에 동의했음.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21.08.0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8
권익위 "올해부터 반부패평가에 이해충돌·사익추구·성비위 포함"(2021. 07. 14.)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해충돌, 부정한 사익추구,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 등을 반부패평가 시 감점 사항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상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한 가족 채용, 수의계약 제한 등의 현행 행동강령 상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감사기관 혹은 지자체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이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서울경제
작성일 : 2021.07.1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82
'윤리준법경영' 인증제 도입…하반기 공기업 대상 시범운영(2021. 6. 14.)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과 인증체제 도입 등 중장기적 제도 마련에 착수함. 권익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동으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연구할 계획. 전 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기관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뉴스1
작성일 : 2021.06.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5
6천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2021. 6. 3.)
공정위는 거래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 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함. 독립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 금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 집단이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은 완화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는 강화, 벤처 지주사 요건은 완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규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됨. 뉴시스
작성일 : 2021.06.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9
국민들이 생각하는 ESG 중 최우선 개선사항은 '지배구조'(2021. 6. 1.)
대한상공회의소의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ESG 분야 중 가장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분야는 ‘지배구조’(41.3%)인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들은 매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므로, ESG정보제공 관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가장 투명성있게 공개됨. 국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반감과,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기업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국민들이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꼽은 원인 중 하나라고 여겨짐. ESG분야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배구조에 대한인식 개선을 위해 '투명한 경영승계', '지배주주 일가도 전문경영인과 같은 책임과 권한 부여' 등 노력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ESG경영을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함. 미디어SR
작성일 : 2021.06.0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79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2021. 5. 31.)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보고서 'CG Watch 2020'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의 종합 점수는9%로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한국은 지배구조제도(10위), 상장사(10위), 시민사회·언론(10위) 등 3개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투자자(3위)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 부문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함. 보고서는 한국이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대상 범위와 내용, 의무공개매수제도 등과 같은 소수 주주 보호장치, 규제예산 및 집행 실적의 정보 공개, 사법 독립성, 입법·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공 협의 절차,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교육 등에서 미흡했다고 평가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개혁과 모순된다며 개혁의 중대한 후퇴가 될 수 있다고 지적 매일경제
작성일 : 2021.05.3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39
앞으로 국회의원·장관도 '청렴교육' 받는다…文대통령 "교육 강화" (2021. 4. 13.)
문 대통령이 13일 정부 부처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하라"고 말함. 권익위는 전국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대상 대면 반부패·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힘.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공포되기도 함. 조선비즈
작성일 : 2021.04.1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