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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신외감법과 기업의 재무보고 투명성 (2020. 12. 7.)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기업이사회 경영감독 효과성ㆍ회계감사 적절성 기준으로 평가한 국가별 회계투명성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3개 국가 중 2012년 41위에서 2013년 58위 2017년에는 급기야 63위까지 최하위로 평가됨 2000년대 초부터 제도적ㆍ법률적인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악의 회계투명성 평가는 기업경영과 재무보고 감사환경 허점을 유린한 결과임 신외감법으로 인해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책임이 강화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종전의 검토에서 감사로 평가가 강화됨 신외감법이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평가는 2018년 62위에서 2020년 46위로 상승함 신외감법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과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아시아경제 오피니언
작성일 : 2020.12.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4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G에서 E·S로 확대된다" (2020. 12. 7.)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과 관련 논란 이슈들을 분석해 E(환경) S(사회)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을 밝힘 현재 국민연금 '중점관리사안'은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및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개사항이 포함됨  내년부터는 중점관리사안에  E,S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도록 하는 이유를 만들겠다는 계획 ESG 평가대응만을 전담하는 게 아니라 기업 내 ESG문화의 정착을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전략수립 관점에서 ESG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표현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20.12.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1
골드만삭스는 어쩌다 사상 ‘최고 벌금’ 맞았나 (2020. 12. 4.)
말레이시아에서 부패 스캔들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월 FCPA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33억 달러(약 3조666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함 이는 FCPA 역대 최고 벌금액으로, 독일 전기ㆍ전자기업 지멘스가 2008년 이후 8억 달러로 벌금 순위 1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3년간 최고 벌금액이 연신 뒤바뀌고 있음 미 법무부 외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내야 할 벌금 39억 달러, 영국ㆍ싱가포르ㆍ홍콩에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 6억 달러까지 합하면 골드만삭스가 내야하는 총 벌금이 78억 달러(약 8조6665억원)에 달함 골드만삭스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중 하나이나 이러한 부패 혐의의 배경에는 '컴플라이언스 사각지대’가 있음 통상 기업의 고위 경영자나 인사팀, 감사팀은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 기업은 FCPA를 위반해 처벌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더스쿠프 [참고] BIS 반부패 동향 - FCPA 보러가기
작성일 : 2020.12.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8
국민연금공단,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참가 (2020.12.2.)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2월 1일에서 4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에 참여 예정 공단은 이번 회의 중 '공적 노후소득 기금의 반부패 투자 방향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12월 2일 17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할 예정 이번 워크숍의 연사는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맡았으며,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연구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장이 패널로 참석 예정임 아시아뉴스통신
작성일 : 2020.12.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4
ESG 선도 10대 기업 및 국회의원 선정 (2020.11.24)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이회성 IPCC 의장 등 특별연사로 참여 SK텔레콤 · 포스코 · KT · KB국민은행 등 'UNGC 한국 LEAD 그룹' 선정 ESG 분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한 국회의원 6명 시상 환경 부문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 부문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미디어SR
작성일 : 2020.12.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3
한·미 검찰, '불공정 거래 사범' 형사집행 업무협약 체결 (2020.11.19)
한국 대검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이 수출입 가격 담합 등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범에 대한 효율적 형사 집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음 대검은 어제 미국 연방검찰과 국제카르텔 등 국경을 초월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 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힘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형사 집행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고위회담과 공동워크숍도 추진하기로 합의함 대검은 주요 사법경쟁 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YTN
작성일 : 2020.11.1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30
국제반부패회의 최대 규모…OECD 등 국제기구 수장 참여 (2020.11.18)
다음달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IACC)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과 세계 유명 석학들 40여명이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제19차 IACC에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급 반부패 리더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힘 국제반부패회의는 세계 약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격년에 한 번 전세계 반부패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세션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해 불공정 이슈를 진단할 것 이번 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이라는 주제 아래 각 세션별로 '포스트 코로나, 가짜뉴스, 자금세탁,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등 최근 국내외 반부패 이슈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뉴시스
작성일 : 2020.11.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78
ESG 책임투자 100조 달러 시장…15년 만에 ‘16배 성장’ (2020.11.11)
미국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정책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환경(Environment)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책임(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로 분류되는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유엔 책임투자원칙기구(PRI)의 최신 통계를 보면,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자산 규모는 PRI 제정 첫해인 2006년 6조5000억달러에서 올해 현재 103조4000억달러로 15년 만에 16배 성장함  미국은 바이든 당선자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의사를 밝히며 친환경 기치를 높이 들었음. 탄소중립 목표 기한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당기고, 4년간 2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임 중국도 2030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기록한 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함. 수소차 보급 장려책을 대폭 강화하고,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함 기관투자자들도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그린본드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올해말 유엔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임. 2022년부터는 친환경 수소경제 강화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도 시행됨   헤럴드경제
작성일 : 2020.11.1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1
"아프리카 중소기업 성장과 부패 해결, 한국 사례서 도움" (2020.11.11)
아프리카의 중소기업들이 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웨비나가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렸음 남아공 인문과학연구소(HSRC)가 이날 주최한 '아프리카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부패의 영향: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 중소기업 거버넌스 관행의 사례' 웨비나에서 박종대 주남아공 대사와 이재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함 박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부패와 싸움에서 한국의 3대 성공요인으로 첫째 경제 원칙을 우선하고 둘째 천연자원보다 인적·사회자본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을 예로 듦. 박 대사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관료사회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엄격한 책임(accountability)을 묻는 제도를 실행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함 이재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일반인 가운데 50% 정도가 아직도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여기지만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모두가 정부 조달 정보에 접근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함. 또 반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운용과 함께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 정책도 소개함 연합뉴스 
작성일 : 2020.11.1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8
당신도 내로남불?…국민 절반 “불공정 사회, 나만 공정” (2020.11.04)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의 공정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14~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54.0%는 ‘불공정하다’고 답했음. ‘공정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이들은 36.5%였음 응답자들은 자신의 공정성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음. 47.1%가 자신이 ‘공정하다’고 했고,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9.2%에 불과했음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연령대별로 10대가 70.9%로 가장 높았음. 20대 50.8%, 30대 42.9%, 50대 이상 42.8% 등 순이었는데, 40대는 32.5%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았음 국민일보
작성일 : 2020.11.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