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이사회의 잇단 반란…이제 경영진에 할 말은 한다(2022.02.08)

SK이노베이션의 ‘무배당’ 방침이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자사주 배당’으로 바뀌는 등 기업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작년 SKC의 영국 넥세온 투자 안건이 계약조건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이후에 통과됐으며 SK네트웍스가 지누스의 지분 매입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매입이 무산됨. 서울고등법원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사내외 이사 10명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법원에서도 이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반면 지난해 274개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26건(0.38%)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이사회가 여전히 ‘거수기’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경향신문

작성일 : 2022.02.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9

공수처, 권익위와 업무협약…내부고발자에 포상금 편성(2022.02.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업무협약을 맺어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함.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해 내부 고발 접수부터 수사 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반영할 계획임.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구조금 지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조사 처리, 부패방지·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임. 경향신문

작성일 : 2022.02.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1

권익위 "지난해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이해충돌이 최다"(2022.02.08)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406건이 개선 대상으로 나타남. 유형별로는 이해충돌방지(31.3%), 행정의 예측가능성(20.2%), 재량남용 방지(19.2%) 순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건(29.7%), 산업개발(21.4%), 재난재해·안전(20.9%) 순으로 비중이 높음. 연합뉴스

작성일 : 2022.02.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1

공공기관 ESG 공시확대…에너지 사용량·청렴도 평가결과 공개(2022.02.06)

작성일 : 2022.02.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3

네이버·SK·KB금융, 한국 ESG 공시기준 제정 나선다(2022.01.27)

네이버, SK그룹, KB금융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ESG 공시기준 마련 준비위원회’가 꾸려짐.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로 조직을 나누고 ESG기준 제정을 ISSB에 맡긴 것에 대응하는 조치임. ESG준비위원회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토대로 한국 ESG공시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음. 금융당국은 ISSB에서 제정하는 ESG공시원칙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또한 꾸릴 예정임. IFRS재단에서 IFRS 지속가능성 기준서를 마련할 경우 난립하는 ESG평가지표를 단일기준으로 통일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임.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ASB 이사회 진출을 꾀하고 있음. 한경ESG

작성일 : 2022.02.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3

2021년 한국 부패인식지수 32위…OECD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2022.01.25)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함. OECD국가 38개국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로 나타남. 부패인식지수 상승 추세는 한국이 주요 국가들 중 가장 가파름. 올해 점수는 지난 5년 간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개선된 것이며 지난 5년간 조사대상국 중 한국보다 지수가 빠르게 높아진 곳은 아르메니아, 앙골라, 세이셀 3곳뿐이었음. 조사에서 정치 부문의 청렴도와 경제활동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짐. 한국투명성기구는 “정치 및 기업부문의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반부패기관의 독립성과 총괄기능 강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 신고자 보호 확대 등을 촉구함. 매일경제

작성일 : 2022.02.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67

한국 공공청렴지수 '아시아 최고'…세계 18위(2022.01.13)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한국은 총 114개국 중 세계 18위로 지난 조사보다 2단계 오름. 이는 역대 최고 순위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객관적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개선과 실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작성일 : 2022.01.2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96

제약사 준법경영 속도…지원인력 21% 증가(2022.01.12)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준수 등 준법 경영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약/바이오 기업 내 준법지원인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담합 금지, 청탁금지법 준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국내 15개 주요 제약/바이오사 중 13개 기업에서 준법지원인을 지원/보조하는 인력을 2년 사이 23명 증원해 총 지원인력이 20% 이상 증가함.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기는 상근 3년이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됨. 프레스나인

작성일 : 2022.01.2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2

[노동이사제 도입] '양날의 검' 노동이사제 순기능 높이려면?(2022.01.12)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영계/노동계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림.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의 방만경영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갈등을 부추길 것이며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갈등 감소 및 공공기관의 개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함.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림. 노동이사제가 주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감시 기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됨.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의 현실적 지원과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동이사의 교육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뉴스핌

작성일 : 2022.01.2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2

조달청, ESG 평가 지침 연내 마련...ESG 경영 제3자 평가 적용도 검토(2022.01.12)

조달청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지침을 연내 마련할 것이며 입찰가점 위주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 또한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 확대, 쇼핑몰 납품업제 선정 시 환경분야 인센티브 확대, 공공시설 입찰의 친환경·에너지분야 평가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친환경 제품 구매를 촉진시킬 것임. ESG 평가 지침 마련에 있어 해외 사례를 참조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 등 제3기관 ESG 경영 평가 등급을 부분적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데일리임팩트

작성일 : 2022.01.2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