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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국가청렴도 세계 39위...2년 연속 6계단 상승 (2020. 1. 23)
2019년 1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로 ,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45위, 2017년 51위, 2016년 52위로 2019년은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한 수치 2010년 동 지수에서 39위를 기록한 뒤로 9년 만의 30위권 재진입 연합뉴스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작성일 : 2020.01.2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624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1. 21)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ㆍ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옴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 금융위원회
작성일 : 2020.01.2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97
한국,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아시아 1위 (2019. 12. 2)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함 공공청렴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하위지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 1위, '행정적 부담' 19위, '정부 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6위, '교역 개방성' 40위, '사법적 독립성' 49위를 각각 기록함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작성일 : 2020.01.2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