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시행준비 막바지…주요 고시 개정안 발표(2021.09.23)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여되는 공익법인 및 동일인 공시의무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4개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함. 4개의 공시 개정안은 각각 공시 시기, 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데일리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내달 20일까지(2021.09.1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할 것임을 발표함. 내년 5월 19일 정식 시행 예정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음. 시행령은 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기준에서 확대 반영함. 뉴시스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총수 "No" 해도 이사회가 "Yes"… 대기업 달라졌다(2021.09.09)

최근 ESG(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재벌 총수 중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난달 20일 ㈜SK 이사회 시 그룹 총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사외이사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안건이 가결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사회가 독립된 최고 의결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SK는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 개혁을 실시하였음. 금호석유화학도 지난 5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지배구조를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 노력 중임.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

공정위 과징금 징수시 해외서도 한국 선사에 벌금 부과(2021.09.08)

국내 해운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해운업계와 담합 허용이 화주 및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해운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업계는 공동행위가 대형 선사의 독점을 막기위한 국제적 관례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한국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 선사들의 국내 입항 기피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 공정위를 필두로 한 반대 입장에서는 EU 역시 운임 담합을 허용하지 않음을 예시로 들며 일부 산업만을 위해 법안을 조정할 수 없고, 소비자와 화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머니S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0억6200만원…공정위 “소비자 기만(2021.09.08)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허위 표시 및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법적 제재를 가함. 해당 기업의 일부 차량 모델이 배출가스 통제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인증 시험과 실제 주행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수준이 다르게 기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차량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한 사실에 집중하여 소비자 기만 혐의로 시정 명령과 총 10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조선일보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빅데이터로 불공정거래 막는다(2021.08.31)

서울시가 지난 2년간(2019-2020) 언론과 SNS에서 언급된 총 63만 건의 ‘불공정 거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가 잦은 분야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데이터를 불공정 피해가 확인되는 7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저작권 탈취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하반기에 불공정 거래 언급이 가장 많았던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해당 분야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힘. 헤럴드경제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윤리·안전·재무지표 강화" (2021.09.01)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재검토하여 평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1년 단위로 구성되던 기존의 평가단은 상시적인 전문 평가단으로 변경되며, 그 내부에 기술적 검증을 전담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며 다단계 외부 검증절차를 반영할 예정.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성과’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지표를 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함. 평가대상기관 유형은 SOC ▲에너지 ▲산업진흥 등 산업별, 준정부기관은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으로 분류되며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재무지표가 선정될 예정. 이데일리

작성일 : 2021.09.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

"직장 괴롭힘 신고후 2차 가해…정부 소극적 대응 원인" (2021.08.29)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의 33.1%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사내 2차 가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13.88%만 개선 지도가 이루어졌으며, 검찰에 송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체의 1% 미만이었음. 단체는 2차, 3차 가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있다고 주장하며, 권두섭 변호사는 사측이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연합뉴스

작성일 : 2021.09.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

역량 중심 합리적 채용문화 정착..."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면개편" (2021.08.26)

'제 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학생과 구직자를 위한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 문화를 위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는 법령을 정비할 것을 발표함. 공공기관은 채용 합격선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등 채용 탈락자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직무 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공간면접(Metaview, 가칭)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발표함. 정부는 SNS 부당광고 집중점검, 공공기관 채용 실태 특별 점검, 공정계약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현장점검 등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및 공공기관 사규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직비리를 예방할 계획임을 밝힘. 국제뉴스

작성일 : 2021.09.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

미등기 임원의 보수 챙기기...이번에도 '꼼수' 지적 (2021.08.20)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너 일가가 고액의 급여를 받기 위해 관행적으로 미등기 임원으로서 여러 기업의 보수를 받는 사례가 발견됨.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는 한편 고액의 급여를 챙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으로 관행적으로 이행됨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급여의 ‘중복 수령’으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횡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함. 브릿지경제

작성일 : 2021.09.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