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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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반부패-공정정책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6명 참석 보이스피싱 척결,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 공정거래위는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 또한 공정거래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 2020.06.2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5

[모니터링] 공무원연금 금융자사운용지침 개정 추진 (2020. 5. 24)

2020년 4월 말 공무원연금공단이 금융자산운용지침(IPS) 일부 개정안을 이사회에 보고 지침 개정안은 환 헤지 정책을 비(非) 헤지 정책으로 변경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 2019년 국민연금이 모든 분야 해외 투자 자산에 환헤지 비율을 0%로 설정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 등 타 연기금에서도 환헤지 완화 추세를 보임 본 개정안은 검토 후 금년 하반기 중 내년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될 예정 마켓인사이트

작성일 : 2020.05.2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87

[모니터링] 박은정 권익위원장 "코로나정책 투명성·시민의식, 국제사회 韓청렴도 끌어올릴 것" (2020. 5. 10)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등은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반부패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CPI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음 박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투명성과 공정성이 OECD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라는 자본을 우리나라가 새롭게 획득했다고 본다”고 진단함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서 기인하는 부패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채용청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세 번째 정기전수 조사는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신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와...

작성일 : 2020.05.2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2

[모니터링] 코로나 19: 사기와 부패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라 (2020. 4. 20)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 사기와 부패로부터 본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재택 근무, 분산된 비즈니스와 개인이 짊어지게 된 경제적 압박의 증가로 인해 사기와 부패 리스크의 급증과 마주하고 있다. 직장 내 사기는 기회, 동기, 그리고 경영 합리화가 공존할 때 발생한다. 사기와 부패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사기와 부패 관련 관점에서 보는 현 상황은 2007/08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기업들은 일자리 감소, 경영 합리화 및 관리, 내부 감사 축소, 그리고 사업 구조 조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기와 부패 리스크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KPMG의 ‘2010 사기 및 부정부패 서베이’에서 확인 되었다. 호주에서 적발된 사기 액수가 2009년 하반기에 두 배 이상 뛰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작한 사기 사건들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우리는 현재 이와 비슷하지만 더 극심한 관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급하게 시행된 재택 근무 제도로 인해 통제 환경에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기와 부패 발생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 위기감이 증가하며 직원, 공급자, 중개상, 고객 등이 사기 행각을 벌일 인센티브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기 행위나 부패에 관여하게 될 이유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시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동기는 수입 감소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작성일 : 2020.05.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57

[모니터링]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기업 청렴성과 반부패 (2020. 4. 14)

Gemma Aiolfi 컴플라이언스 대표,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많은 정부들이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lock down) 해제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고 세계 무역을 다시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전염병은 기업의 반부패와 청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현실에 기업은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미래를 예측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스페인 독감,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 등 과거에 유사한 경제 위기 사례를 되돌아보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도입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새롭게 도입해야 할까?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경험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변화의 폭은 막대함으로 역사적인 사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변화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바탕을 둔 전세계적인 반부패 및 기업 뇌물 관련 법 제정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인 증가의 결과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포괄적인 영향이 있었다.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제3자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구축;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 기업 지배구조; 행동과학; 이러한 변화들은 지난 10년동안 반부패 준수규정, 기업 윤리와 청렴성에 영향을 끼친 변화들 중 일부일 뿐이다. 디폴트(Default) 시나리오 이러한 발전사항 중 일부는 향후 몇 년 이내에 폐지, 변경 또는 확장될 수 있으며 기업 윤리와 청렴성...

작성일 : 2020.05.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3

[모니터링] 코로나19와 반부패: 준법감시인들을 위한 6가지 팁 (2020. 4. 9)

Sophie Ogilvy 프로그램 디렉터,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코로나19는 기업의 공급망 관리부터 업무 및 소통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그 누구보다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기업이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 기업청렴성팀(Business Integrity Team)은 준법감시인들을 위한 6가지 팁을 준비했다. 1.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확실한 리스크 관리 체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모델 또는 공급망이 크게 바뀌거나 의료 장비 및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더 중요하다. 새로운 지역 또는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뇌물 및 부패 리스크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와 규정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영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의 ‘부패 리스크 진단 가이드’(Diagnosing Bribery Risk)는 기업이 부패 리스크 평가 방법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조언한다. 또한 ‘글로벌 뇌물 방지 안내 포탈’(Global Anti-Bribery Guidance Portal)은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별 반부패 법들을 요약해준다. 2. 반부패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 누구보다 기업 최고 경영진이 가장 먼저 청렴성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예를 들어, 기업 가치와 우선순위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 철저하게...

작성일 : 2020.05.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3

[언론보도]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기업 반부패 서약 결과 (2020. 4. 10)

작성일 : 2020.04.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25

[언론보도] 정당별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2020. 4. 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5개 정당에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해서는 답변한 3당(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모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여와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기여 등을 고려해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함 “민생당은 ESG 공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 기준을 반영해 2021년부터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정의당은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를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함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민생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통과돼 올해 10월 신설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관련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고 말함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했다며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적금융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한 수탁자 책임 강화는 기업...

작성일 : 2020.04.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95

[언론보도]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2020. 3. 8)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힘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젠더’, ‘기후변화’, ‘반부패’를 올해의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함 반부패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투자에도 중점 관리사항으로 포함되는 추세”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블랙록은 자사 ETF상품의 ESG 공시를 강화해 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비중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글로벌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시그널로 우리 연기금과 투자자도 기업 반부패 이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함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내재화하는 등 사회 움직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보도자료 바로가기

작성일 : 2020.04.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23

[언론보도] 총선에서 반부패 ESG 후보 증명법 (2020. 3. 4)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중소기업투데이의 한 칼럼에서 “현 정부는 2022년 CPI 60점대와 20위권을 목표로 반부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준법경영 확립과 공정경쟁·계약기반 조성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최근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도 기업 반부패 강화가 목표”라고 소개함 “시장의 힘에 기반한 기업 반부패 강화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BIS가 주목한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다”라며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을 제21대 총선 국면에서부터 각 당과 후보자에 묻고 매니페스토(manifesto)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각 당과 후보자에게 “사업보고서 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 한다고 함 “EU는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4년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지침을 도입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반부패 및 뇌물도 중대한 이슈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사업보고서상에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2010년부터 발의되어 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번번히 무산되었다”고 설명함 두번째 질문으로는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ESG를 기반으로 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함 “공적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시 국민연금처럼 중점관리사안을 두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최소 한 가지라도 반부패 이슈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지목함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조달시 기업의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ESG 고려를 의무화를...

작성일 : 2020.04.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