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공정위 “지역업체 우선하던 지자체 규제 149건 개선”(22.05.0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자체와 협업해 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149건의 규제(진입제한 39건, 사업자 차별 40건, 가격제한 12건,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를 개선 완료했다고 밝힘. 이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소재 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칙이 지역 경쟁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지를 설명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함. 조선비즈

작성일 : 2022.05.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8

"AI 윤리는 CEO 담당"...윤리원칙 중요성 인식 커져(22.04.26)

IBM 기업가치연구소는 전 세계 기업들의 AI 윤리 인식을 조사한 ‘AI 윤리 실천: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기업 지침서’를 발간함.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CEO 등 비 기술 분야 임원이 AI 윤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고, AI 윤리 부문의 가장 큰 책임자로 CEO(28%), 이사회 임원진(10%) 등을 꼽음. 한편 기업 경영진 75% 이상은 AI 윤리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AI 윤리를 도입 또는 시행 중인 기업은 25%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AI 윤리의 중요성 인지도에 비해 조직의 실행 속도는 아직 더딘 것으로 조사됨. IBM 기업가치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서와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적 협업 접근 방식, 전체 AI 수명주기에 걸쳐 AI 솔루션을 장려하고 관리하는 AI 수명주기 거버넌스 확립, AI 생태계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윤리적 상호 운용성의 구축’ 등을 제안함. 아주경제

작성일 : 2022.05.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4

“사건 문의 금지”…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마련(22.04.18)

경찰청은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 사건 문의를 엄중 조치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 이번 대책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임. 그 외에 청렴계약제도 적용을 입찰계약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 직위 공모 절차에 동료 평가를 포함하는 등 보직 인사에 대한 요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시도경찰청별 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등의 대책을 마련함. 조선비즈

작성일 : 2022.05.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7

신기술건설업체 선정 불공정 차단…서울시평가위원풀 700명(22.04.12)

서울시는 건설 현장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평가위원 인력풀을 700여 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힘. 이는 예비명부와 최종 평가위원을 인력풀 내에서 추첨으로 선발해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서울시는 취지를 설명함. 서울시는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함. 매일경제

작성일 : 2022.04.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0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대신 삼림욕 강조한 애경·SK케미칼... 대법 “공정위 과징금 정당”(22.04.10)

공정위는 주요 성분에 유해한 독성이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했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각 300만원 및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애경과 SK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서울고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어기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함. 조선비즈

작성일 : 2022.04.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8

ESG 주도하는 산업부…연내 업종별 ESG 기준 발표 계획 인수위에 보고(2022.04.05)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다름에 따라 올해 연내로 기존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함. 산업부는 연내에 우선 주요 업종 몇 가지를 추려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도 업종별 발표를 이어갈 계획임. K-ESG 가이드라인은 공시나 기업 평가 등 과정에서 필요한 ESG 평가지표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 13곳의 3,000가지 이상 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해 61개 핵심 사항을 마련했음. 환경부에서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관련한 범위가 ESG 전체가 아니라 E에 한정되고 해설성 성격이 강한 반면, 산업부는 업계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주요 사안만 61개 핵심을 꼽은 등, 정부 부처 내에서 ESG와 관련한 주도권이 환경부가 아닌 산업부로 갔다는 분석도 나옴. 매일경제

작성일 : 2022.04.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7

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은…"공직사회 기득권·전관 방지"(2022.04.05)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관련 투표를 국민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음.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제공을 통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퇴직 공직자에 대한 계약 등 특혜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연합뉴스

작성일 : 2022.04.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4

글로벌 ESG 공시 초안 나와…"국내 의견 모아 제출 예정"(2022.04.04)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3월 말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공시 원칙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를 공개초안 형태로 마련함. 7월말까지 전세계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한국회계기준원도 해당 초안에 대한 분석 및 논의를 거쳐 ISSB에 의견을 보낼 예정임.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재심의해 올해 말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할 계획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SG 공시 기준이 마련되면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ESG 공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데일리

작성일 : 2022.04.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9

전현희 "청렴도 따라 GDP도 오른다…기업 청렴윤리 경영 필수"(2022.03.2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2 BIS 서밋에 참석해 한국 국가청렴도(CPI)는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향상되지 못해 기업이 적극적인 청렴윤리경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함.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 GDP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기업에도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임.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 2022.03.3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78

文정부가 확립했던 스튜어드십코드, 尹정부서 변화 있을까(2022.03.24)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새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재계 전반의 관심이 높음. 책임투자강화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만큼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제도나 지침을 두고 경제계가 기존보다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이관할 경우 국민연금이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반발한 가운데 대표소송 개정을 담은 수탁자지침 개정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재계가 강경하게 얘기를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에도 안건이 주주총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질 수 있음. 이데일리

작성일 : 2022.03.3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