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소극적 행정도 부패"…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개정 (2020.09.2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힘 권익위는 지금까지 부패 통제·준수·집행·행정 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발생시키는 소극행정 역시 부패로 규정하게 됨 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것 이데일리

작성일 : 2020.09.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

11% vs 1%… ESG 투자의 힘, 수익률이 말해준다 (2020.09.21)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지난 10일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모든 투자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고함 ESG 등급이 높은 유럽 상장 기업으로 구성된 ‘MSCI 유럽 ESG 리더스 지수’는 최근 1년간 수익률(9월 15일 기준)이 10.7%로, 벤치마크인 'MSCI 유럽 지수(1.2%)"보다 월등히 높았음 팬데믹 이전에도 ESG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가 변동성이 작았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대표적인 글로벌 ESG지수 32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당시 ESG 지수의 78%가 일반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ESG펀드의 생존율도 다른 펀드에 비해 높았음. 최근 모닝스타가 ESG 펀드 745개를 포함한 유럽 펀드 4900개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있었던 ESG 펀드 중 72%가 생존한 반면, 전통적인 펀드는 45.9%만이 살아남음. 조선일보

작성일 : 2020.09.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

中 에너지업계 겨눈 반부패 사정 칼날…고위층 연쇄 낙마 (2020.09.14)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 사정당국의 칼날이 에너지 분야를 겨누면서 최소 22명의 관련 인사들이 조사를 받거나 낙마함 앞서 지난 7월 10일에도 친린후이(秦林惠) 산시(陝西)성 위린(榆林)시 에너지국장이 뇌물과 막대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중국 에너지 분야는 자금량이 많고, 건설 단계가 복잡하고, 경영 범위가 넓기에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이에 따라 에너지 국유기업의 고위 임원들은 유착 관계, 뇌물수수 등의 위법 행위를 자주 범하게 된다고 펑파이는 설명함 전문가들은 올 들어 중국의 반부패 사정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진 것을 두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진 만큼 당국이 내부 단속과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 아주경제

작성일 : 2020.09.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

국제반부패회의(IACC) 올해 12월 한국서 개최 (2020.09.09)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림 전 세계 약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의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 제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을 주제로 개최국 정부 대표인 국민권익위가 회의 전반을 총괄할 것 ‘포스트 코로나, 가짜뉴스, 자금세탁,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등 최근 국내외 반부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또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 각국 장관급 공직자, 국제NGO 대표, 다국적 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반부패 흐름과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 파이낸셜 뉴스

작성일 : 2020.09.0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

권익위,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결정 (2020.09.08)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코로나19와 방역 대책,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YTN

작성일 : 2020.09.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6.5억 지급 (2020.09.08)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16억50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예를 들어,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 뒤 노사협약에 따라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7억6382만원을 지급함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1432만원을 각각 지급함 아시아경제

작성일 : 2020.09.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8

[매경의 창] 세계로 가는 기업, 준법이 생명이다 (20. 9. 4)

오늘날 준법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법무부에 납부한 벌과금 총액만 수조 원에 달함 '준법 리스크'의 관심 대상도 기존의 대주주와 권력기관에서 직원, 지역사회, 환경 등까지로 대폭 확대 '준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민첩하게 사후 조치하는 데도 전문성이 중요 외부감사 전문기관과 준법 전문가의 도움 활용 법을 지키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도 필요 매일경제 오피니언

작성일 : 2020.09.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9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함.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함.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함.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뉴시스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5

기업이여! '청렴 프로세스' 밟아라 (2020.08.14)

다자개발은행(MDBs)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음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s)임. 유무상 원조ㆍ투자참여ㆍ사업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데, 2016년 기준 지원 금액은 642억 달러(약 77조3610억원)에 이름. 국내 기업들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다섯가지 제재 유형 사기적 부정행위: 재정적 이익 위한 상대방 속이는 행위 부패행위: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ㆍ교부ㆍ요구ㆍ수령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2명 이상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의하는 행위 강압행위: 상대방이나 재산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조사방해행위: 세계은행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중 사기적 부정행위가 제재 사례의 약 75%를 차지함. 세계은행의 부당행위 조사와 제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엔 아직 낯선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기업의 해외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세계은행은 제재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수립됐는지, 그에 따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ISO 37001이 요구하는 사항과 매우 비슷함. 더스쿠프

작성일 : 2020.08.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1

OECD "韓, 정치인-기업 최고위층 연루 부패 여전히 문제" (2020.08.11)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치인,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힘. 부문별 부패통제지수를 보면 기업 경영자에 대한 뇌물수수, 사법부 비리, 입법부 비리 부문은 OECD 평균보다 낮았음. 다만 최근 부패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가 대통령 사면에서 배제 됐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에너지경제

작성일 : 2020.08.1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