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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 12. 24.)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 공수처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공수처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차장, 인사위원회,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으로 구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 정책위키
작성일 : 2021.01.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금융 新패러다임 ESG]투명한 지배구조로 혁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연구결과,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지배구조가 우수한 337개 기업의 손실률은 07%에 그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영전략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운데 지배구조(G)는 가장 선행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금융그룹은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운영, 감사기구 독립 등을 평가하며 지배구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하여 금융그룹의 감독 및 규제 강화 관련 입법도 증가하는 추세 아시아경제
작성일 : 2021.01.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
코로나19와 반부패 (2021. 1. 15.)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공정성을 담보해온 각종 규정과 절차가 느슨하게 적용될 위험이 존재 윤리의식 함양, 법과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신뢰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 신뢰는 사회구성원과 조직의 일관성, 능력, 배려, 공정성 등을 통해 형성되며, 투명성은 의사소통, 개방, 책임, 그리고 책임의 완수를 통해 확보됨 코로나 19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자기확신 또는 집단사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 이데일리
작성일 : 2021.01.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
[기고] 법률 리스크와 준법수익률 (2021. 1. 14.)
준법수익률(ROC, Return On Compliance)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예방한 손실을 수익의 관점에서 계산하는 지표 다른 수익성 지표와 달리 준법수익률은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아직 정확한 계산방법이 확립되지 않았음 최근 법률 리스크 증가로 준법수익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함 특히 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리스크 등의 법률 리스크에 직면하여 내부통제위원회 및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 법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준법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세계일보
작성일 : 2021.01.2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2025년부터 자산 2조 코스피 상장사 (2021. 1. 14.)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환경(E)·사회(S) 정보에 대해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ESG 공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방침이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됨 단 지배구조(G) 정보는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예정 기업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분기보고서 서식은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돼 공시항목의 40%가 감소될 예정 기업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 항목 또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편될 예정   NEWS1
작성일 : 2021.01.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
준법경영 강화… 안전ㆍ보건관리 주기적 점검 필수 (2021. 1. 11.)
국회는 2021. 1. 8.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법 제4조 1항 가운데 1호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핵심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 리스크’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사전적 대응의 관건 중 하나로 예상됨 e대한경제
작성일 : 2021.01.1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8
“준법감시제도가 기업 이익 더 늘리고 직원 만족도 높여”[파워인터뷰] (2020. 12. 29.)
미국 연방양형위원회(USSC·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캐슬린 그릴리 수석전문위원(General Counsel)과의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 기사 미 양형위원회는 오랜 검토 끝에 1991년 기업 양형기준과 준법감시제도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기 감시(self-policing)’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 하에 준법감시제도 도입 캐슬린 그릴리 수석전문위원 “기업이 스스로 범죄를 방지하도록 하는 준법감시제도가 미국에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 지났다. 우리는 강한 준법문화를 가진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동아일보
작성일 : 2020.12.30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7
국민은 절반이, 공무원은 열중 하나만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20. 12. 28.)
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패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8.4%), 기업인(36.4%), 전문가(32.2%), 외국인(13.8%), 공무원(6.1%) 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이 가장 부패하다고 답했지만,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이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 아시아경제
작성일 : 2020.12.2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6
[패러다임 전환시대 ESG 경영] Part Ⅱ. ESG 평가 중 핵심은 거버넌스 (2020. 12. 28.)
ESG 등급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와 관련한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함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및 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인식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주총회 관련 기업 관행 개선, 위원회 운영 등이 강화된 경향도 보임 ESG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배구조(G)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매일경제
작성일 : 2020.12.2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7
정부·재계 갈등 속 감사위원 분리선출 성과…전속고발권 폐지는 무산 (2020. 12. 24.)
공정경제 3법 추진 일지 및 현황 포함 "2020년은 ‘공정경제 3법’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과 재계의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영된 반면 '의결권 3% 제한'은 제외하여 통과   경향비즈
작성일 : 2020.12.2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