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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함.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함.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함.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뉴시스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
다자개발은행(MDBs)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음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s)임. 유무상 원조ㆍ투자참여ㆍ사업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데, 2016년 기준 지원 금액은 642억 달러(약 77조3610억원)에 이름. 국내 기업들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다섯가지 제재 유형 사기적 부정행위: 재정적 이익 위한 상대방 속이는 행위 부패행위: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ㆍ교부ㆍ요구ㆍ수령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2명 이상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의하는 행위 강압행위: 상대방이나 재산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조사방해행위: 세계은행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중 사기적 부정행위가 제재 사례의 약 75%를 차지함. 세계은행의 부당행위 조사와 제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엔 아직 낯선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기업의 해외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세계은행은 제재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수립됐는지, 그에 따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ISO 37001이 요구하는 사항과 매우 비슷함. 더스쿠프  
작성일 : 2020.08.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
ESG 투자의 재무적 성과, ESG 평가체계의 일관성, 관련 정보 공시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 제시. '진짜 ESG 채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냐 하는 제대로 된 평가체계에 대한 지적. '그린 워싱' 즉, 친환경 기업인 척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만 이용하고 조달 금리를 낮추거나 세제 혜택 등 지원만 받으려는 등 '체리피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거래소 전 세계 25번째 ESG 전용 세그먼트 개설함.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는 SRI채권 전용 종합 정보센터임. 이제 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EU,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EU는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세워 금융상품, 특히 선제적으로 ESG채권의 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EU는 특정 채권을 ESG채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조건으로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용도가 ①기후변화 완화·경감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변환 ⑤오염방지 및 통제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 6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하나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과 위 목표 어떤 것에도 중대한 손상을 끼치지 않을 것 등을 성립요건으로 제시함. 일본, 환경성에서 제정.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ESG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린본드로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확실한 프로젝트에 충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환경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내일신문
작성일 : 2020.06.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