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반부패 공동 노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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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와이어카드 사태는 정부·감사기관·회계법인 무능이 빚은 참극 (20. 7. 6.)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7월 5일(현지 시각)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금융시장 감시기구인 바핀(BaFin·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언 바핀 권한 확대는 자국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의 2조6000억원대 회계부정 스캔들에 대한 대응 조치 와이어카드 사태는 20년 역사를 자랑하던 유망 핀테크 기업이 순식간에 '독일 역사상 최악의 금융 스캔들' 피의자로 전락한 사건 와이어카드의 파산에는 기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과 이 회사의 회계감사법인, 민간 재무회계 기구의 구조적 결함 및 무책임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바핀 감독위원회 위원인 진보정당 소속 프랭크 셰플러 의원은 "비리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핀이 15개월 동안 FREP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 독일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민간 중심의 자율 재무회계 감사기구 FREP(재무보고 집행패널)의 한계를 인정하고, FREP과의 위임 계약도 조만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 조선비즈

작성일 : 10:27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08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2020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반부패-공정정책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6명 참석 보이스피싱 척결,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 공정거래위는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 또한 공정거래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 2020.06.2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1

공무원연금 금융자사운용지침 개정 추진 (2020. 5. 24)

2020년 4월 말 공무원연금공단이 금융자산운용지침(IPS) 일부 개정안을 이사회에 보고 지침 개정안은 환 헤지 정책을 비(非) 헤지 정책으로 변경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 2019년 국민연금이 모든 분야 해외 투자 자산에 환헤지 비율을 0%로 설정한 이후 공무원연금공단 등 타 연기금에서도 환헤지 완화 추세를 보임 본 개정안은 검토 후 금년 하반기 중 내년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될 예정 마켓인사이트

작성일 : 2020.05.2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34

박은정 권익위원장 "코로나정책 투명성·시민의식, 국제사회 韓청렴도 끌어올릴 것" (2020. 5. 10)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국제사회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등은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반부패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7년 발표한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CPI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음 박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투명성과 공정성이 OECD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세계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라는 자본을 우리나라가 새롭게 획득했다고 본다”고 진단함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서 기인하는 부패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채용청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세 번째 정기전수 조사는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 신고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와...

작성일 : 2020.05.2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4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기업 반부패 서약 결과 (2020. 4. 10)

작성일 : 2020.04.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4

정당별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2020. 4. 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5개 정당에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힘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해서는 답변한 3당(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모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여와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기여 등을 고려해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함 “민생당은 ESG 공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 기준을 반영해 2021년부터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정의당은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를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함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민생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통과돼 올해 10월 신설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관련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고 말함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했다며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적금융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한 수탁자 책임 강화는 기업...

작성일 : 2020.04.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21

지속가능성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 (2020. 3. 8)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을 넘어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힘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젠더’, ‘기후변화’, ‘반부패’를 올해의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함 반부패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ESG 투자에도 중점 관리사항으로 포함되는 추세”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블랙록은 자사 ETF상품의 ESG 공시를 강화해 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비중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는 글로벌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시그널로 우리 연기금과 투자자도 기업 반부패 이슈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함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내재화하는 등 사회 움직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보도자료 바로가기

작성일 : 2020.04.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2

총선에서 반부패 ESG 후보 증명법 (2020. 3. 4)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중소기업투데이의 한 칼럼에서 “현 정부는 2022년 CPI 60점대와 20위권을 목표로 반부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준법경영 확립과 공정경쟁·계약기반 조성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최근 발족한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도 기업 반부패 강화가 목표”라고 소개함 “시장의 힘에 기반한 기업 반부패 강화 법과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BIS가 주목한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다”라며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을 제21대 총선 국면에서부터 각 당과 후보자에 묻고 매니페스토(manifesto)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각 당과 후보자에게 “사업보고서 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 한다고 함 “EU는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14년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지침을 도입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반부패 및 뇌물도 중대한 이슈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사업보고서상에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2010년부터 발의되어 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번번히 무산되었다”고 설명함 두번째 질문으로는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ESG를 기반으로 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함 “공적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시 국민연금처럼 중점관리사안을 두고 국민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최소 한 가지라도 반부패 이슈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지목함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조달시 기업의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ESG 고려를 의무화를...

작성일 : 2020.04.0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44

ACT “EU 기업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준 미달” (2020. 2. 29)

‘기업투명성을위한동맹(Alliance for Corporate Transparency·ACT)’은 EU 역내 100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정보와 비교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비롯한 비재무정보의 공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밝힘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88.1%에 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경과를 공개한 곳은 전체의 33.7%에 그쳤다고 말함 기업들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기업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숨긴다”며 “특히 ESG 가운데 ‘G’(거버넌스)는 너무 자주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음 EU는 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NFRD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다만 공시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옴 더나은미래

작성일 : 2020.04.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35

에티스피어,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132곳 발표 (2020. 2. 25)

기업윤리 평가 및 솔루션 업체인 에티스피어(Ethisphere)는 2007년부터 매년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2020년에는 전세계 21개국과 51개 산업군에서 132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14곳이었으며, 2007년부터 매년 선정된 기업은 7곳이었다. 에티스피어는 기업 문화, 환경 및 사회적 관행,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활동, 거버넌스, 다양성 및 강력한 가치사슬 등 200개 이상의 데이터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평가한다. 에티스피어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명단 바로가기

작성일 : 2020.04.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