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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직원 횡령에 피멍 드는 재계(2022.07.12)
올해 들어 사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억 원에서 수천 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횡령 관련 범죄 건수도 2011년 2만7882건에서 2020년 6만539건으로 10년 만에 117%가 증가함. 민간·공공 영역을 망라하고 횡령 범죄가 줄줄이 터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준법윤리경영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 조직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함. 또한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융 당국도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아울러 기업 횡령 사건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옴. 나아가 횡령의 이면에는 불로소득을 통한 그릇된 한탕주의 풍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도 지적됨. 시사저널
작성일 : 2022.07.2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
증권사 최고 골칫거리는 '돈'...윤리강령 위반 중 금전문제 32%(2022.07.12)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최근 6년간(2016~2022년 1분기) 증권사들의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 중, 금전과 관련된 위반 사례의 비중이 32.6%(32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금융권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제기됨. 최근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직원 대상 윤리의식 향상 교육을 하거나 내부 구조를 수평적으로 개편하는 등 사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연일 금융권에서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증권가 특성상 보다 체계화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데일리한국
작성일 : 2022.07.2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
한국거래소, "ESG 공시 '사업보고서'에 통합할 필요 없어"(2022.07.08)
국내에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발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 지속가능성(ESG) 공시와 관련하여, 그 위치(location) 및 시기를 둘러싸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SB) 제정을 주도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상장기업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공시 위치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이 앞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초안에 동의하며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 통합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밝힘. 또한 공시 시기 관련,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초안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담긴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ESG) 보고서를 동시에 내야 하고,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보고 기간도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거래소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시기와 기간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음. ESG경제
작성일 : 2022.07.2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6
AI가 기업 자금세탁·횡령 미리 잡는다… 규제로 돈버는 ‘레그테크’ 급성장(2022.07.07)
최근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관리하는 ‘레그테크(Regtech·Regulation technology)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레그테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올해 기준 전 세계적으로 462개사에 달하며, 레그테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난해 약 10조원으로 4년 후에는 7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됨. 레그테크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촘촘해지고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기업 활동이 글로벌디지털화되면서 까다로워지는 해외 규제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임. 반면 레그테크 기업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룸에도 금융사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고, 같은 소프트웨어를 여러 고객사가 쓰기 때문에 서비스에 오류가 나면 동시 다발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또한 최근 레그테크 기술에 AI가 적극 도입되고 있는데,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인간의 편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조선일보
작성일 : 2022.07.1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6
EU, 암호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엄격 적용 (2022.06.30)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도 정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이전규정(TFR)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익명거래에 대한 강력 규제가 결실을 맺을 예정임.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수집해야 하며 1천 유로 이상 거래 시 암호화폐 지갑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어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에 대한 최종 협의도 진행됐음. MiCA는 특히 기존 자본 시장 규제 체계를 암호화폐 쪽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TFR과 함께 EU의 가상자산 규제 양대 축을 맡을 것으로 보임. 지디넷
작성일 : 2022.07.1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3
이용우 의원 ESG 공시법 발의 “공시 시점 당겨야”(2022.06.2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업보고서 내 ESG 정보를 공시하고,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 전체 상장사는 2026년으로 앞당기는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유럽연합(EU)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미국에서는 기후 리스크 공시법을 내놓는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있음. 반면 국내 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는 더딘 편임.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세계적 흐름에 맞춰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조속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데일리임팩트
작성일 : 2022.07.1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4
금감원, 금융회사 횡령 막는다…내년 회계 '현금 실재성' 중점 점검(2022.06.26)
금융감독원은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결산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다고 밝힘. 금융감독원은 ▲현금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수익 인식 ▲사업 결합 등을 내년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음. 이에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해 회계이슈별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회사를 선정할 예정. 뉴시스
작성일 : 2022.07.1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2
ESG 보고 의무 강화한 EU, 기후변화 공시하는 美…"韓 기업, 철저 대비 필요"(2022.06.24)
유럽연합(EU)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 최종안에 합의함. CSRD가 공식 확정될 시 직원 250명 이상 및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인 모든 기업은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요소, 기업 활동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함. 한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말부터 미국 내 모든 상장사에 ‘기후변화 정보공시’를 적용하겠다고 함.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과 거버넌스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함. 그 외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을 내놓는 등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공개 기준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보고서에 의하면 ESG위원회를 둔 110개 국내기업 가운데 실제 ESG전략 관련 안건을 상정한 곳이 40개사에 불과한 등 한국에서는 아직 따라가기 벅찬 상황. 반면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ESG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고, 국내외 시장이 ESG지표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어 국내 기업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ESG 기준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22.07.1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7
中공산당, 부패 철결 속도…"고위 간부 배우자·자녀, 사업 참여 제한"(2022.06.20)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급 간부들의 가족 경영 참여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로 관리들은 배우자 및 자녀의 사업 활동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간부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편의를 제공영위하는 사업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길 경우 엄중히 처리될 것”이라고 선포함.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몇 년간 당내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이어온 반부패 투쟁의 일환이며, 3선 연임을 앞두고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됨.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에도 “부패방지 및 통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핵심 분야에서 반부패 활동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함. 뉴스1
작성일 : 2022.06.2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1
"짜고 가격 올려?"...공정위, 물가 띄우는 담합 집중 단속(2022.06.16)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1년 만에 물가 대책에 전면 나서기로 결정,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기로 함. 다만,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지 물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의 제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소관부처-공정위 간 불공정행위 제보체계’를 구축, 정부부처가 담합 혐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지 시 공정위에 제보하도록 할 예정. 또한 국민 주요 먹거리 관련 중간재 납품, 운송 등 생산 또는 유통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계획을 밝힘.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22.06.2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