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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반부패회의(IACC) 올해 12월 한국서 개최 (2020.09.09)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림 전 세계 약 2000여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의 반부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 제19차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을 주제로 개최국 정부 대표인 국민권익위가 회의 전반을 총괄할 것 ‘포스트 코로나, 가짜뉴스, 자금세탁,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등 최근 국내외 반부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 또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 각국 장관급 공직자, 국제NGO 대표, 다국적 기업 CE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반부패 흐름과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   파이낸셜 뉴스
작성일 : 2020.09.09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2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6.5억 지급 (2020.09.08)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16억50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예를 들어,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 뒤 노사협약에 따라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7억6382만원을 지급함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1432만원을 각각 지급함 아시아경제
작성일 : 2020.09.0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9
[매경의 창] 세계로 가는 기업, 준법이 생명이다 (20. 9. 4)
오늘날 준법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법무부에 납부한 벌과금 총액만 수조 원에 달함 '준법 리스크'의 관심 대상도 기존의 대주주와 권력기관에서 직원, 지역사회, 환경 등까지로 대폭 확대 '준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민첩하게 사후 조치하는 데도 전문성이 중요 외부감사 전문기관과 준법 전문가의 도움 활용 법을 지키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도 필요 매일경제 오피니언
작성일 : 2020.09.0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5
퇴직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제한토록 공공기관 사규 개선 (2020.09.03)
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함.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함.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함.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뉴시스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
기업이여! '청렴 프로세스' 밟아라 (2020.08.14)
다자개발은행(MDBs)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음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MDBs)임. 유무상 원조ㆍ투자참여ㆍ사업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데, 2016년 기준 지원 금액은 642억 달러(약 77조3610억원)에 이름. 국내 기업들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다섯가지 제재 유형 사기적 부정행위: 재정적 이익 위한 상대방 속이는 행위 부패행위: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ㆍ교부ㆍ요구ㆍ수령하는 행위 부당공동행위: 2명 이상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의하는 행위 강압행위: 상대방이나 재산을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조사방해행위: 세계은행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중 사기적 부정행위가 제재 사례의 약 75%를 차지함. 세계은행의 부당행위 조사와 제재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엔 아직 낯선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기업의 해외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세계은행은 제재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수립됐는지, 그에 따라 문제가 개선됐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ISO 37001이 요구하는 사항과 매우 비슷함. 더스쿠프  
작성일 : 2020.08.14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
OECD "韓, 정치인-기업 최고위층 연루 부패 여전히 문제" (2020.08.11)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치인,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힘. 부문별 부패통제지수를 보면 기업 경영자에 대한 뇌물수수, 사법부 비리, 입법부 비리 부문은 OECD 평균보다 낮았음. 다만 최근 부패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가 대통령 사면에서 배제 됐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에너지경제
작성일 : 2020.08.11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6
獨 와이어카드 사태는 정부·감사기관·회계법인 무능이 빚은 참극 (20. 7. 6.)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7월 5일(현지 시각)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금융시장 감시기구인 바핀(BaFin·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언 바핀 권한 확대는 자국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의 2조6000억원대 회계부정 스캔들에 대한 대응 조치 와이어카드 사태는 20년 역사를 자랑하던 유망 핀테크 기업이 순식간에 '독일 역사상 최악의 금융 스캔들' 피의자로 전락한 사건 와이어카드의 파산에는 기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과 이 회사의 회계감사법인, 민간 재무회계 기구의 구조적 결함 및 무책임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바핀 감독위원회 위원인 진보정당 소속 프랭크 셰플러 의원은 "비리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핀이 15개월 동안 FREP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 독일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민간 중심의 자율 재무회계 감사기구 FREP(재무보고 집행패널)의 한계를 인정하고, FREP과의 위임 계약도 조만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 조선비즈
작성일 : 2020.07.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5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2020년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반부패-공정정책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6명 참석 보이스피싱 척결, 사이버 도박-사기 근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해소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 공정거래위는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 개선될 수 있도록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해나갈 예정 또한 공정거래위는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 2020.06.25 작성자 : ungckbis 조회 : 358
[포스트 코로나 시대, ESG에 주목 | ②그린워싱을 막아라] '진짜 ESG 채권 발행' 정착해야 성장 가속화 가능하다(2020.06.18)
ESG 투자의 재무적 성과, ESG 평가체계의 일관성, 관련 정보 공시 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 제시. '진짜 ESG 채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냐 하는 제대로 된 평가체계에 대한 지적. '그린 워싱' 즉, 친환경 기업인 척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만 이용하고 조달 금리를 낮추거나 세제 혜택 등 지원만 받으려는 등 '체리피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거래소 전 세계 25번째 ESG 전용 세그먼트 개설함.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는 SRI채권 전용 종합 정보센터임. 이제 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EU,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EU는 자체적인 분류체계를 세워 금융상품, 특히 선제적으로 ESG채권의 결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EU는 특정 채권을 ESG채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조건으로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용도가 ①기후변화 완화·경감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변환 ⑤오염방지 및 통제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 6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하나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과 위 목표 어떤 것에도 중대한 손상을 끼치지 않을 것 등을 성립요건으로 제시함. 일본, 환경성에서 제정.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ESG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린본드로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확실한 프로젝트에 충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환경성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내일신문
작성일 : 2020.06.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0
코스피 211社,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완료(2020.06.02)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비중이 전년 대비 11곳 증가한 211곳으로 조사됨. 의무 제출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263조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476조원)의 약 85.6%를 차지함. 거래소는 지난 3월 31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기재누락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 작성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할 계획임. 거래소 측은 "올해는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년차인 점을 감안해 기재 또는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등을 통해 보고서의 충실도를 더욱 제고할 것"이라며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ESG(사회적책임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파이낸셜 뉴스
작성일 : 2020.06.02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