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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긍정적 영향 확인"(2021.10.04)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2020 사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보고서의 질적 향상 및 공시 의무화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밝혀짐.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기재충실도는2019년5%에서 올해 78.8%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시 가이드라인의 22개 항목 중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인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를 포함한 18개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남. 한국거래소는 보고서 전수점검 이후의 정정공시 요구 건수(20건)가 전년(28건) 대비 8건 감소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건수(101건)역시 전년(143건) 대비 42건 감소하여 전체 조치 건수 역시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함. 뉴시스
작성일 : 2021.10.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4
주요국가,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 강화...국내 기업 대비 필요(2021.10.03)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EU 내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지난 1일 미국, EU등의 주요국들의 기업 공급망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전망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ESG 중 사회 영역과 관련하여, 공급망 내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주요국 사이에서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납품ㆍ협력업체에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김. 전경련은 “교역 상대국의 공급망 인권 경영 중심 법적 제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더퍼블릭
작성일 : 2021.10.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5
이사회의 '반란' ···'거수기' 거부, 경영안건 부결·지배구조 개입(2021.09.30)
기업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가 기업 총수의 일방적인 경영상 결정이 여과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됐던 오랜 관행을 저지하며 기업 내 경영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음. 지난 29일 SKC 이사회에서는 영국 배터리 음극재 업체 넥시온과의 합작 법인 투자 안건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며, 삼성 역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2020년 연간 보고서’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편 의지를 다짐. 한주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이 관리와 감독뿐 아니라 조언자로서 의사 결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추세”라 설명함. 서울경제
작성일 : 2021.10.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대기업 해외 규제 리스크 커져…2019년 이후 낸 벌금 2조 육박 (2021.09.29)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대기업 중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개한 21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들이 국내 · 외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1,300건 이상이며 총 1조 8,785억원의 제재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됨. 제재 금액의 3%는 해외 규제기관에서 부과된 것으로,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미국 법무부와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 미국연방정부 순으로 제재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기록됨. 국내 규제기관의 경우 공정위 다음으로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 금융 감독당국이 순위권을 차지함.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상사와 지주사,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낮은 제재 금액을 기록함. 이코노미스트
작성일 : 2021.10.1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
윤리경영 강화 나선 중소벤처기업…"근로환경 개선 과제"(2021.09.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 업체 중 6022개 사의 2019- 2020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들이 ESG 전반에 걸쳐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기준으로 분야 별로 살펴보면 지배구조(G) 점수가 가장 높았고 환경(E) 점수는 가장 낮았으나 2019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았음. 세부지표로는 윤리경영, 소유구조 안정성, 고용의 기회균등 등이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산업보건 및 안전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하락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진공은 △ESG 경영 도입 진단과 맞춤형 정책 연계 지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간 ESG 상생협력과 중기(中企) ESG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ESG 경영저변 확대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매뉴얼 제작과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ESG 인식제고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함. 아시아투데이
작성일 : 2021.09.28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8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시행준비 막바지…주요 고시 개정안 발표(2021.09.03)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여되는 공익법인 및 동일인 공시의무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4개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함. 4개의 공시 개정안은 각각 공시 시기, 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데일리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6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내달 20일까지(2021.09.1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할 것임을 발표함. 내년 5월 19일 정식 시행 예정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음. 시행령은 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기준에서 확대 반영함. 뉴시스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1
총수 "No" 해도 이사회가 "Yes"… 대기업 달라졌다(2021.09.09)
최근 ESG(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재벌 총수 중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난달 20일 ㈜SK 이사회 시 그룹 총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사외이사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안건이 가결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사회가 독립된 최고 의결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SK는 이사회 산하에 ‘인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 개혁을 실시하였음. 금호석유화학도 지난 5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지배구조를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 노력 중임.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
공정위 과징금 징수시 해외서도 한국 선사에 벌금 부과(2021.09.08)
국내 해운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해운업계와 담합 허용이 화주 및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해운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업계는 공동행위가 대형 선사의 독점을 막기위한 국제적 관례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한국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 선사들의 국내 입항 기피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 공정위를 필두로 한 반대 입장에서는 EU 역시 운임 담합을 허용하지 않음을 예시로 들며 일부 산업만을 위해 법안을 조정할 수 없고, 소비자와 화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머니S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22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0억6200만원…공정위 “소비자 기만(2021.09.08)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허위 표시 및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법적 제재를 가함. 해당 기업의 일부 차량 모델이 배출가스 통제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인증 시험과 실제 주행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수준이 다르게 기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차량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한 사실에 집중하여 소비자 기만 혐의로 시정 명령과 총 10억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조선일보
작성일 : 2021.09.16 작성자 : ungckbis 조회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