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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부패 철결 속도…”고위 간부 배우자·자녀, 사업 참여 제한”(2022.06.20)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급 간부들의 가족 경영 참여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로 관리들은 배우자 및 자녀의 사업 활동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간부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편의를 제공영위하는 사업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길 경우 엄중히 처리될 것”이라고 선포함.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몇 년간 당내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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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가격 올려?”…공정위, 물가 띄우는 담합 집중 단속(2022.06.16)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1년 만에 물가 대책에 전면 나서기로 결정,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기로 함. 다만,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역할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지 물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의 제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소관부처-공정위 간 불공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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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투명성’ 지난해만 못해…‘집중투표제’ 외면 여전(2022.06.12)

기업분석기관 리더스인덱스가 코스피 상장기업 중 기배구조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는 313개사(금융회사 제외)의 ‘2021 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배구조 관련 핵심 지표의 평균 준수율이 전년 1% > 올해 60.7%로 낮아짐. 감사기구 관련 항목의 준수율은 평균 90%인 반면, 이사회 관련 항목의 준수율은 평균 50%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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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에 ‘칼바람’…美 자문사 벌금 이어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사도 압수수색 (2022.06.06)

최근 글로벌 투자업체들이 ESG 투자 관련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임. 독일 자산운용사인 DWS그룹 CEO가 ESG 투자 정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미국 ‘BNY멜론 투자자문’도 운용사에서 ESG 투자 지표를 잘못 기재한 혐의로 약 18억원의 벌금 부과됨. 규제기관에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중으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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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 상장 345개사 지배구조보고서 접수(2022.06.01)

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이 올해부터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제출대상 기업인 유가증권 상장법인 345개사가 모두 2021 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를 기한 내 공시를 완료함. 의무제출대상 기업 외에도 8개사가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함. 한국거래소는 공시 보고서를 전수 점검하여 기준에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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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지침 마련…담당관 지정·자문기구 꾸린다(2022.05.26)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각 부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자문기구를 꾸릴 예정임. 각 부처가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 및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맡을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도 꾸릴 수 있음. 운영지침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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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어떻게 달라지나(2022.05.19)

5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사전적으로 관리해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 취지임. 이해충돌의 행위기준 10가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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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민간이 주도·공정위 측면지원…논의기구 구성(2022.05.15)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플랫폼 논의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논의마련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할 목표임. 플랫폼-입점업체로 구성된 논의기구에서 불공정행위 방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임. 플랫폼 자율규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CP는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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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대우조선은 없다”…공정위, M&A심사 전담팀 신설(2022.05.13)

5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하반기까지 ‘글로벌 M&A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해외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 기준을 개선할 방침임. 지금까지는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관련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해서 일부 M&A가 지연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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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 국제 수준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2022.05.09)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 부패 통제에 매진할 계획을 밝힘. 현재 5개 법률에 산재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를 도입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금 상한금액을 확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