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위산업 반부패 벤치마킹 리포트 (2018)

 In 반부패 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영국번영기금이 후원한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벤치마킹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BSI Group Korea가 공동으로 진행한 금번 프로젝트는 연구팀이 올해 4월 영국 방위산업 대표 기업 및 관련 정부기관과 비영리기구 9곳을 방문하여 반부패 정책·시스템과 부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특징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리포트 서론에는 영국 반부패법인 Bribery Act의 핵심내용과 중대한 뇌물 및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미국·영국·싱가폴의 기소유예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제도, 대한민국의 뇌물 관련 법률 소개 및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같은 최근 국내 반부패 동향을 담았습니다.

다음장에서는 먼저 영국 국방부 산하의 획득지원 전문기관인 DE&S(Defence Equipment & Support)의 조직 특징 및 영국 정부의 ‘2017-2022 반부패 전략’과 고위 공무원 재취업 이해상충 방지 정책인 ‘ACOBA’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감사원인 NAO(National Audit Office)의 역할과 방위산업 관련 NAO의 주요 검토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항공, 우주,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약 1,000여개의 영국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ADS Group 내의 비즈니스 윤리 사무국 활동 및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내 부패 방지를 위한 유럽의 공동이행기준을 공유하여 산업 내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의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의 영국 본부 TI-UK(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에서 출범한 국방 안보 프로그램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반부패 지수를 평가하는 ‘국방분야 반부패 지수(GI)’ 및 ‘방산 기업 반부패 지수(DCI)’를 설명하고, 2019년에 발표될 반부패 지수 조사 계획을 소개하여 국내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선제적인 대응과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내부고발프로그램 수립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영국의 시민단체인 PWAC(Public Concern at Work)의 내부고발제도 이행지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제안 및 상담을 받은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 4곳 ‘롤스로이스(Rolls-Royce), 레오나르도(Leonardo), 밥콕(Babcock), 옥슬리(Oxley)’ 의 개요, 사업 영역, 한국 내 산업 현황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특징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문화 확산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반부패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리포트 및 기타 반부패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